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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외국법인 및 투자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법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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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진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현지-법인 설립
- 외국법인의 지점 설립
- 외국법인의 연락 사무소 설립

한국 진출방법

설립형태 관련 규정 참고
국내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지점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회사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비교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회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국내 현지법인이 외국인 투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 그리고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 피투자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 투자 비자인(D-8)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3억원 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D-9)비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의 국내지사
    외국법인의 지사는 영업활동의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됩니다. ‘지점’은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며, 이는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연락 사무소'는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대신 업무연락, 시장조사, R&D와 같은 비영업활동만을 수행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지점’과는 달리 등록절차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비교

카테고리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점
관련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실체 외국인투자자와 외국투자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임.(독립된 회계&결산) 본점과 지점이 단일 인격체임.(통합적 회계&결산)
등록 및 허가 담당기관 코트라(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 본/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투자금액 투자 당 최소 1억원 (상한 없음) 제한 없음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법인세율: 10%: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법인세율: 좌동
일부 국가에서 지점세가 부과됨

국내 현지법인 설립

  1. 현지법인 설립절차
    외국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중요한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주식회사 설립절차
    상법에 따라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 형태입니다. 이 중 “주식회사”가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발기 설립은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를 하는 것이며, 반면에 모집설립은 설립 시 발행 총수를 모두 인수하는 것이 아닌 일부를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신 후 저희가 보내드리는 주식회사 등기를 위한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기에는 보통 2-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회사 등기를 위한 비용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략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외 제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예로 자본금 1억원 기준의 제세금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설립 비용의 예: 자본금 1억원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적용



항목 세부사항 가격
등록세 자본금의 0.4%, 주식회사가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시에는 3배 1,200,000원
지방 교육세 등록세의 20% 240,000원
대법원의 수입인지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 30,000원
공증 회사정관 등 (자본금 1억이하의 발기설립의 경우 제외) 약 150,000원
합계 약 1,620,000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설립

국내 지사 설립에는 지점과 연락사무소 설립 이렇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점은 한국 내에서 이윤발생을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하지 않는 대신, 업무연락 접촉, 시장조사, R&D 등과 같은 비영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품질관리, 시장실사, 광고 그리고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하지만 직접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하거나 본점을 대신해서 판매를 위한 재고보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영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 비용 및 세금은 국내 법인 설립 비용의 절반 이하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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